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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국민 안전과 주거·교통 민생 안정, 균형 발전에 중점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규모로, 항공 안전 강화와 대규모 교통망 확충, 공적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국토부는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원을 조정해 국민 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항공 안전을 위한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 조류 충돌 예방, 공항 시설 개선 등에만 1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로와 철도 안전 개선에도 각각 2조 5000억 원과 2조 9000억 원이 배정됐고, 지반침하(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탐사 장비 확충에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교통망 확충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GTX를 비롯한 주요 철도 건설, 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가덕도 신공항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만 8조 5000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공적 주택 19만 4000가구 공급에 총 22조 8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 법률 상담 및 안전 계약 컨설팅 등 예방적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대중교통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통비 환급 지원인 K-패스 사업은 대폭 증액(2374억 → 5274억 원)되어 청년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 ‘정액패스’ 제도 도입을 통해 출퇴근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투자에도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자체 자율계정이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돼 지역 맞춤형 예산 편성이 가능해졌고, AI 시범도시, 탄소중립 산업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등 혁신 거점 조성이 추진됩니다. 또한 초고속 하이퍼튜브, 액체수소 저장탱크, 자율주행 등 24건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이 포함돼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산업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개발 정책펀드가 조성되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은 낭비성 지출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예산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 ✅ 62조 5000억 원 역대 최대 국토교통부 예산 편성
- ✅ 국민 안전·교통망 확충·주거 안정 등 생활 밀착형 사업 강화
- ✅ AI·모빌리티·해외건설 등 미래 성장 투자 확대
앞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 교통비 부담 완화,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